29일 성남시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과거 수정·중원구 개발과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이 모두 정부 사업으로 개발됐고 유일하게 판교신도시만 18.5%의 사업권을 가지는데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소규모 개발 가능지역까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05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성남시에서 이미 예산을 투입해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기존 취락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보금자리지구 철회는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LH·국토부와의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현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 공람공고가 발표된 올 3월 31일에 이미 논평을 내고 정부주도 개발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고등 시흥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정부주도로 건설한다는 것은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에 이어 성남시민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라고 주장하며 이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LH공사 등과 전혀 대립할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의 국토부와 LH공사의 국민을 위한 업무를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화 협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