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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모라토리엄? 보상금 제때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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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신상건 채애리 기자] 거대규모의 부채에 따라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를 선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고덕 국제화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지장물(건물) 보상을 내년 말로 미뤄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고덕 국제화도시지역 내 살고 있는 한 원주민은 "현재 토지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아직 건물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공동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에 문의해보니 LH측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미뤄 이뤄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보상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추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LH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보상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동안 채권으로 보상을 실시해오고 있어 자금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다.

고덕 국제화도시에 대해 LH는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6월까지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전액 채권으로 보상했고 6월말 부터는 채권과 현금을 혼합해 보상하고 있다. 또 LH는 8월말부터 9월말까지는 전액 현금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는 건물 보상금 연기는 자금 부족이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이 함께 된다"며 "고덕 국제화도시의 경우 건물 감정평가가 다 이뤄지지 않아서 보상이 미뤄진 것일 뿐 자금 부족이 이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덕 국제화도시에 사는 또 다른 원주민은 "건물 보상금이 미뤄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집을 사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감정평가 얘기는 다 핑계로 보상을 제때 해줘야 우리도 살길을 찾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LH 부채 규모는 6월말 현재 118조에 이르며 2004년 대비 자산과 부채는 각각 223.2%, 541.4% 증가했다. 이자비용 역시 183% 증가한 상태다이며 지난해말 기준 부채비율은 524.5%에 이른다.

또 LH는 지난 2007년 18.4%의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이후 2009년 7.0%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고덕 국제화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따른 수도권 남부 공간구조의 발전적 개편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시대 대중국 전진기지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으로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고덕 국제화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구역으로 1351만6000m²면적에 공사착공은 2011년 7월, 사업준공은 2016년 12월 예정이다. 또한 총사업비는 8조2576억원, 수용인구는 총 13만6000명에 5만4000가구로 구성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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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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