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부동산 규제완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가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청와대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도시락 창조교실'에서 "DTI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규제로 거시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탁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페인도 결국 주택거품 붕괴로 고통을 겪었고 DTI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를 모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과잉유동성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보좌관의 관점은 최근 정부내에서 일고있는 DTI 규제완화 움직임과 배치돼 눈길을 끈다.
그는 "은행의 거시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은행의 부채를 예금과 같은 핵심부채와 모기지채권 등과 같은 비핵심부채로 나눠서 봐야 할 것"이라며 "위기는 비핵심부채에 영향을 크게 받고 한국의 경우 외화부채가 매우 중요하고도 취약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청와대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도시락 창조교실'에서 "DTI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규제로 거시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탁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페인도 결국 주택거품 붕괴로 고통을 겪었고 DTI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를 모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도 과잉유동성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보좌관의 관점은 최근 정부내에서 일고있는 DTI 규제완화 움직임과 배치돼 눈길을 끈다.
그는 "은행의 거시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은행의 부채를 예금과 같은 핵심부채와 모기지채권 등과 같은 비핵심부채로 나눠서 봐야 할 것"이라며 "위기는 비핵심부채에 영향을 크게 받고 한국의 경우 외화부채가 매우 중요하고도 취약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