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인도 원전시장 진출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외교통상부가 지난 15일 '한-인도 원자력 협력협정 1차 협상이 상당 진전을 이뤄 문안이 거의 합의됐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남은 쟁점을 해결되고 문안에 합의하면 하반기 중에서 협정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같이 원전수출에서의 의미를 평가했다.
인도는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로서 원자력 협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원전수출이라는 성과를 가져 올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키 위해서는 양국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하는 등 시간이 상당 소요되고 특히 인도의 경우 자체 핵기술이 상당해 터키나 멕시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인도 원자력협정이 원전수출의 전제가 되지만 이로서 원전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은 인도의 원전기술과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전력과 인도 원자력 공사간의 공동합의문 체결 등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지경부의 원전수출 관계자는 "인도는 핵기술에서 터키와 멕시코 등과는 다른 나라다"면서 "양국간의 원자력 협정이 원전수출을 향한 기반 조성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