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관계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입장인 데 반해 물가정책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물가인상을 걱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경부는 글로벌 위기를 지나면서 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으나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낮은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인해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과소비 상태가 유지되면서, 산업계의 미래 이슈인 저탄소정책에 저해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은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14일 최경환 장관은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놓았고, 굉장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경환 장관은 지난 7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인터뷰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지나친 가격규제는 소비효율성과 공급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을 보면 지난 2008년에 3.7조원의 적자, 2009년에는 6000억원 내외 적자, 올해 1분기에는 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도 지난 2007년의 227%에서 2009년 344%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경향은 가격이 자유화된 등유의 소비보다는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기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60%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장관은 경기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적이 있다. 부처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난 8일 지경부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제목이 안정 성장”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안정성장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 정할 때도 경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2008년 4/4분기에 -3.3%, 2009년 0.2%. 올해 5%대의 성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겨우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더구나 성장의 파이는 대기업이 다 차지해 중소기업은 아직 2008년 수준이 안 된다며 재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내비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재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지난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등의 인상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면서 "가계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노력을 감시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공기업 적자가 확대되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의 입장은 지경부와 한 목소리를 내던 이전과 약간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세가 올해 5.8% 수준으로 위기를 벗어난 상황에서 하반기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물가 여건이 경기회복의 본격화와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만만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구조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경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재정부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부 윤장관의 방침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도 "전기 가스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더불어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이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공무원 임금 인상 방안 등이 나오는 것과 오는 9월 정기국회 즈음이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입장인 데 반해 물가정책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물가인상을 걱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경부는 글로벌 위기를 지나면서 산업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했으나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낮은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인해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과소비 상태가 유지되면서, 산업계의 미래 이슈인 저탄소정책에 저해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은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14일 최경환 장관은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놓았고, 굉장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경환 장관은 지난 7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인터뷰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지나친 가격규제는 소비효율성과 공급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을 보면 지난 2008년에 3.7조원의 적자, 2009년에는 6000억원 내외 적자, 올해 1분기에는 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도 지난 2007년의 227%에서 2009년 344%로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경향은 가격이 자유화된 등유의 소비보다는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기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60%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장관은 경기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적이 있다. 부처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난 8일 지경부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제목이 안정 성장”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안정성장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 정할 때도 경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2008년 4/4분기에 -3.3%, 2009년 0.2%. 올해 5%대의 성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겨우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더구나 성장의 파이는 대기업이 다 차지해 중소기업은 아직 2008년 수준이 안 된다며 재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내비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재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지난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등의 인상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면서 "가계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원가절감 및 경영혁신 노력을 감시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공기업 적자가 확대되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 장관의 입장은 지경부와 한 목소리를 내던 이전과 약간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세가 올해 5.8% 수준으로 위기를 벗어난 상황에서 하반기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물가 여건이 경기회복의 본격화와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만만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단기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구조적인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경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재정부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부 윤장관의 방침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도 "전기 가스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더불어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이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공무원 임금 인상 방안 등이 나오는 것과 오는 9월 정기국회 즈음이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