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마켓

속보

더보기

[핫이슈] 7월 금통위, 인상이냐 시그널이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G2 경기둔화 우려 vs IMF, 금리인상 권고
[뉴스핌=안보람 기자] 7월 금융통화위원회 월례회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7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수그러들기도 했다.

하지만 금통위를 사흘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금리인상을 권고했다.

또 이틀전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한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경제가 충분한 대응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만한 시그널이 충분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00년 1월 이후 지난달까지 10년 6개월동안 12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이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확인해보면 대체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전에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2002년 1월, 2002년 2월 25bp 인상), '물가상승세 확대에 대처해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2002년 9월, 2002년 10월 25bp 인상), '소비자물가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08년 7월, 2008년 8월 25bp 인상) 등 물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예외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5년 9월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금통위는 물가에 대해 '국제유가의 추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이 미약해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2005년 10월 콜금리 목표를 연 3.25%에서 연 3.5%로 상향조정했다.

금통위는 당시 "여전히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DTI규제 등으로 지속 하락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항상 시그널을 줬던 것은 아니었다"며 "7월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시장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 내부의 의견이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 전 충분히 금리인상을 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그널 없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깜짝'이벤트라는 얘긴데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충분한 금리인상의 시그널이라는 것은 사후 판단으로나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토로한다.

금통위가 오늘로 다가왔지만 시그널이 충분했는가 하는 데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어느 정도 공통된 생각은 금리인상이 7월이든 8월이든 시장의 여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한 강력한 시그널은 금리인상 단행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실제 지난해 9월 이성태 총재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고 해서 금리완화기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각 나라별 경제상황이 달라 그에 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3년물 금리가 21bp나 치솟는 등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금리를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기조'라는 말은 '당장 금리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물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약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달에도 상황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상승 지속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고,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등 금리인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아직 인상을 단행하기엔 시그널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해외의 불안한 얘기들 속에서도 두달 연속 문구가 강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좀더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8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시장참가자는 "7월과 8월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말하라고 하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7월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전달했고, 금리인상의 시그널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어 "8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8월에 인상한다고 해도 강력한 시그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동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 역시 7월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금리인상 전에 어떤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충분했다고 본다"며 "글로벌 경기둔화의 우려가 금리인상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견조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때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정말 고꾸라 진다면 추가 대응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너무 낮다"고 덧붙였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사진
'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