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문제, 원자재 납품가 현실화 등 상생협력 및 원칙 바탕 추진
- 전기가스요금 인상 검토, 물가 서민가계 vs 공기업 효율화
- 전기자동차 R&D 투자 확대, 스마트폰 관련 규제 개선

[뉴스핌=이기석 경제부장, 이영기 기자] “SSM규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측면뿐 아니라 WTO나 FTA 국제 규범과 조화문제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므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7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사진)은 창립 8년차를 맞아 최고의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로 발돋음하고 있는 뉴스핌(www.newspim.com)과 가진 인터뷰에서 SSM(기업형 수퍼)에 대한 규제법안 마련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국제적인 규범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중소상인의 보호와 규제규범과의 조화, 유통산업발전,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이후 SSM 출점이 지속 확대되고 있고 2009년에는 690개에 달했다. 이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심각성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최경환 장관은 조심스레 밝혔다.

또 현재 규제법안의 진행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소상인의 보호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하며 했다.

최경환 장관은 “현재 SSM 규제 법안이 소관 법률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관련 법령의 조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물류체계 혁신, 소매점포 조직화 등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또 최경환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비철금속, 철강석,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소재대기업과 수요대기업에 끼인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당면한 과제임에도 동감했다.

하지만 원칙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 차원의 접근법을 피력했다. 우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 기업이 동반 성장할 때만이 우리 경제도 안정적인 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략’체결 등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면제나 벌점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경환 장관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단가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공정거래와 상생문화 정책을 위한 교육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상생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조했다.


◆ 전기가스요금 합리적 조정: 물가 서민가계 vs 공기업 효율화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 온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생필품 가격은 물가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지나친 가격규제는 소비효율성과 공급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을 보면 지난 2008년에 3.7조원의 적자, 2009년에는 6000억원 내외 적자, 올해 1분기에는 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도 지난 2007년의 227%에서 2009년 344%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에너지 소비경향은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는 등유소비보다는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 전기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기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60%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태를 감안해 볼 때 가격통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최경환 장관은 입장을 정리했다.

물론 전제는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가격 조정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목표는 각각 1조3000억원과 2600억원으로 설정된 상태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물가나 서민가계, 그리고 공기업 효율화 문제를 고려하고 물가당국과도 조율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장관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것“이라며 ”또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조정 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기자동차 R&D 투자 확대, 스마트폰 관련 규제 개선

또 최경환 장관은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올해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R&D예산이 다른 그린카에 비해 증가했다“며 ”이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을 감안해 집중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종별 예산을 보면 전기차 EV에 175억원, 그외 그린카 HEV 30억원, PHEV 97.6억원, FCEV 36억원, 클린디젤 38억원, 그린카 공통 186억원 등이다.

최 장관은 "특히 올해 8월에 일본의 I-Miev보다 우수한 전기차를 30대 생산하고, 내년에는 약 2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내보였다.

또 지난해 말 아이폰이 출시 된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나오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 장관은 다소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국내 기업들이 고기능폰 위주의 사업전략을 펼쳤지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부족해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정부도 와이파이(WIFI) 탑재 의무화와 같은 규제 위주의 정책을 오래 지속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하게 원인설명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업체들이 하드웨어 경쟁력을 토대로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자체 SW플랫폼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조만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최 장관은 "정부도 모바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모바일 신기술과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로는 모바일 SW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키 위해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모바일 핵심부품 등에 R&D 집중 투자하고, 모바일 융합산업 협의회, 소비자이용행태를 반영하는 민관 공동센터인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등 산학연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프로필

△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1991년) △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2009.9~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