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만큼 성장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중립적인 금리수준인 4%를 향해 그 간극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경기중립적 정책금리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접근법을 내놨다.

보고서는 "2010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전년동기비 8.1% 성장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이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과거에 최저 정책금리가 3.2%%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2.0%는 상당히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현 상태에 대한 평가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과 같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일 때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필요가 없다.

이같이 성장과 물가가 균형적인 상태일 때의 정책금리가 중립적인 실질금리라면, 그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보고서는 가장 최근 경기순환기의 금리와 경상수지 균형을 고려한 금리, 계량모형으로 산출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중립적 실질금리 수준으로 1.2%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2%대 후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명목금리로 환산하면 4.0%가 중립적인 금리수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정도로 중립적인 금리수준인 4%와 현재의 2.0%간의 간극을 메꿀지가 문제고 이는 실제GDP와 잠재GDP수준 간의 차이인 GDP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실질GDP가 잠재GDP수준을 능가하는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해서 수요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면 조만간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우리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인플레이션 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의 경기완화적인 정도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두가지 근거도 같이 제시했다.

우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정 책임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겠지만 이는 과거에 누적된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대폭 올리는 대신에 완만한 환율 하락을 용인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개방경제하에서는 환율과 금리정책이 대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