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긴축문제와 금융개혁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최근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정책 구사의 필요성에 주목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글로벌 금융 시장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 개혁안에 대해 초국가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재정정책 운용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 재정정책 놓고 美-유럽 '마찰'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은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건립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인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로이터와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향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 정책이 중요한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국가 예산 저자와 유동성 공급 만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전했다.
로렌스 위원장은 "오는 토론토 회동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라 리퍼블릭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국가 예산 정책이 좋다고 언급하며 "여타 유로존 국가들도 스테그네이션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핍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앙겔라메르켈 독일 총리는 향후 4년간 800억 유로의 국가 재정을 감축할 것을 밝히며 유로존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G20정상 회담은 G8 국가들의 회담에 앞서 진행되는만큼 논의 자체가 중요한 시의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 금융 개혁안, 토론토의 뜨거운 감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금융 개혁안이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은행세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조건의 은행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럽 국가들은 은행권과 금융 거래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해 금융위기 당시 발생했던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도 은행세 도입 기준이 조금씩 달라 지나친 자본 요구치를 필요로 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세'라고도 불리는 은행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금융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금융개혁안을 완성하기에는 자본요구치와 레버러지 상한 등의 문제를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국의 위앤화 절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앞서 향후 위앤화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외환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반가운 신호"라며 "다만 위앤화 재평가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재정정책 입장 차이 조율될까
유로존 국가들의 비롯해 재정 적자 위험에 처해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적절한 내핍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그 향방이 논의될 전망이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아직 G20 국가들간에 특정한 재정 긴축안 목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적자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발표된 이번 정상회담 코뮈니케에서도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불공평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재정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성급한 출구전략이 회복세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재정이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는 이번주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 우려감이 지속되며 연일 하락세를 보여 향후 경기 판단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도 각국의 재정 감축과 관련해 '주변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 감축을 위한 내핍정책을 실시하면 세계 경기 회복세는 더욱 둔화될 것"이라며 "재정 감축이 소비 억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공공 노조들도 그리스, 스페인 등과 비슷한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입장차와 함께 각국 내부에서도 재정 감축과 관련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최근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정책 구사의 필요성에 주목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글로벌 금융 시장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 개혁안에 대해 초국가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재정정책 운용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 재정정책 놓고 美-유럽 '마찰'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은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건립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인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로이터와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향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 정책이 중요한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국가 예산 저자와 유동성 공급 만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전했다.
로렌스 위원장은 "오는 토론토 회동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라 리퍼블릭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국가 예산 정책이 좋다고 언급하며 "여타 유로존 국가들도 스테그네이션을 촉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핍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앞서 앙겔라메르켈 독일 총리는 향후 4년간 800억 유로의 국가 재정을 감축할 것을 밝히며 유로존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이번 G20정상 회담은 G8 국가들의 회담에 앞서 진행되는만큼 논의 자체가 중요한 시의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 금융 개혁안, 토론토의 뜨거운 감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금융 개혁안이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은행세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조건의 은행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럽 국가들은 은행권과 금융 거래에 글로벌 세금을 부과해 금융위기 당시 발생했던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도 은행세 도입 기준이 조금씩 달라 지나친 자본 요구치를 필요로 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세'라고도 불리는 은행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금융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금융개혁안을 완성하기에는 자본요구치와 레버러지 상한 등의 문제를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국의 위앤화 절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앞서 향후 위앤화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외환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반가운 신호"라며 "다만 위앤화 재평가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재정정책 입장 차이 조율될까
유로존 국가들의 비롯해 재정 적자 위험에 처해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적절한 내핍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그 향방이 논의될 전망이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아직 G20 국가들간에 특정한 재정 긴축안 목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적자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발표된 이번 정상회담 코뮈니케에서도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불공평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재정 감축이 시급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성급한 출구전략이 회복세에 독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재정이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는 이번주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 우려감이 지속되며 연일 하락세를 보여 향후 경기 판단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도 각국의 재정 감축과 관련해 '주변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 감축을 위한 내핍정책을 실시하면 세계 경기 회복세는 더욱 둔화될 것"이라며 "재정 감축이 소비 억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공공 노조들도 그리스, 스페인 등과 비슷한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입장차와 함께 각국 내부에서도 재정 감축과 관련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