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는 상반기 중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민영화 절차를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7~8월 중 실사 조정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매각 종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은행, 한국전력 등 예금보험공사 보유 소수지분도 시장여건을 보고 조속히 매각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채권, 해운사 선박, 부동산 리츠·펀드에 투자를 지속하고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회사와 기업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등의 지원 필요성,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하반기에 가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의 결격 요건, 내부통제제도,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금융위는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안에 법안의 국회제출을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판매행위 규제를 재정립함은 물론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