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회복효과, 민생전반 확산 중점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시스템 리스크 축소
- 재정건전성 회복, 최우선 추진
-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5% 상회 예상
-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 하방 위험요인 상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거시정책기조 정상화를 추진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효과가 민생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경쟁촉진·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의 생활비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모니터링 강화 및 시장 안정에 정책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해 상황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일일 상황점검체계을 가동할 것"이라며 "또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기적 재정위험 분석 등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및 재정총량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질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4분기의 높은 성장 등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은 당초 예상인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등 하방 위험요인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국내 성장·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는 등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던 금융시장은 5월말 이후 다소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부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은 상존한다"며 "향후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나, 유럽 재정위기 등이 경기회복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