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와 관련 상황변화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의 DTI와 LTV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정상화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DTI와 LTV를 규제하는 기본 목적은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라며 "현재 가계부채가 7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인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폭증을 비롯해 가계대출 규모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백성운 의원은 "DTI와 LTV 규제가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것인데, 실제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거래가 동결되고 있다"며 "수도권 거래량이 4년 평균대비 60% 줄었고 분당 등 신도시는 거래가 72%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DTI와 LTV 규제는 당분간 완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평범한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DTI"라며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이고 감독기관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건전성 차원에서 (DTI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1일 부동산 금융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가계 부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LTV와 DTI 규제에서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