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
- 한국 강한 경기회복세 내년까지 지속
- 물가 상승압력 점차 커질 것
- 금리수준, 점진적으로 정상화
- 공공부채 낮은 수준 유지해야
- 위험요인,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뉴스핌=김연순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5일 한국의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5.8%로 전망되는데 반해 기준금리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OECD는 이날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자료를 통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로 뚜렷한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통화여건은 아직 예외적으로 완화된 상태이며 지난 1998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랜달 존스(RANDALL JONES) 한국·일본팀장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009년 준반에 2%로 급격히 둔화됐지만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은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랜달 존스(RANDALL JONES) 박사는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점과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해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이라며 "금리인상은 급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2~3%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존스 박사는 "현재 정부지출이 2010년부터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이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균형수준으로 줄이고 국가부채를 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지난 2008년 세계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하고, 경기확장세는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5.8%, 2011년에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존스 박사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경쟁력 개선은 지난 1년간의 원화절상으로 어느정도 상쇄됐지만, 세계무역의 회복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 수출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빠른 수출증가는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스 박사는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세가 어느 정도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34% 정도로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스 박사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북한과의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낮은 공공부채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존스 박사는 "최근 몇년간 공기업 부채도 2004년 GDP의 10%에서 2008년 17%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에 대한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위험요인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여건 변화와 가계부채를 제시했다.
존스 박사는 "한국의 경우에는 개방경제로서 외부여건에 따라 수출여건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환율의 변동폭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 가장 큰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라며 "소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 강한 경기회복세 내년까지 지속
- 물가 상승압력 점차 커질 것
- 금리수준, 점진적으로 정상화
- 공공부채 낮은 수준 유지해야
- 위험요인,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뉴스핌=김연순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5일 한국의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5.8%로 전망되는데 반해 기준금리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OECD는 이날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자료를 통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로 뚜렷한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통화여건은 아직 예외적으로 완화된 상태이며 지난 1998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랜달 존스(RANDALL JONES) 한국·일본팀장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009년 준반에 2%로 급격히 둔화됐지만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고 실업률이 2011년에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압력은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중앙은행은 민간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랜달 존스(RANDALL JONES) 박사는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점과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인해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이라며 "금리인상은 급격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2~3%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존스 박사는 "현재 정부지출이 2010년부터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출구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이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균형수준으로 줄이고 국가부채를 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OECD는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지난 2008년 세계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하고, 경기확장세는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5.8%, 2011년에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할 것이란 관측이다.
존스 박사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경쟁력 개선은 지난 1년간의 원화절상으로 어느정도 상쇄됐지만, 세계무역의 회복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 수출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빠른 수출증가는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스 박사는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세가 어느 정도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34% 정도로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스 박사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북한과의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낮은 공공부채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존스 박사는 "최근 몇년간 공기업 부채도 2004년 GDP의 10%에서 2008년 17%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에 대한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위험요인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여건 변화와 가계부채를 제시했다.
존스 박사는 "한국의 경우에는 개방경제로서 외부여건에 따라 수출여건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환율의 변동폭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 가장 큰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라며 "소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