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건설사와 분양 계약자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매매가의 지속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성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데다 DTI규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잔금지불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다.
◆ 마이너스 프리미엄...건설사와 입주자 갈등으로
설연휴 이후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돼자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검단지구나 청라지구을 비롯 대구, 부산 등 마이너스 프리미엄 지역이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서구 검단2차지구 아이파크의 경우 부실공사 논란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검찰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면서 "하지만 매매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의 입주거부 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센편이다"고 말했다.
또 양평에 준공을 앞둔 양평 벽산블루밍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사용승인 연장 요청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이 아파트 협의회가 지난 3월말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하자가 곳곳에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입주 거부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들어 입주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다"며 "현재 입주를 앞둔 아파트 중에서 크건 작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 입주지연 불가피 할 듯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을 원치 않는 상황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는 없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다 DTI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 주택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자들이 최종 잔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신증권의 주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세에 비해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가36.2% 높았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호황기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30%정도 높은 것을 감내한다고 볼때 이보다도 높은 분양가는 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국 분양계약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최종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상승한데다 기존 주택 매각도 어려운 시점에서 잔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언하고 있다.
과거 계약 해지가 없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탓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계약자를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란 점도 입주 지연에 힘을 실어준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위약금보다 크기 때문에 일견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일반 개인이 아무런 보상없이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최근 전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거 계약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