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24일 통일·국방·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역전면 중단과 대북제재 결의를 강화, 다양한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북조치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금지 및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대북심리전 재개와 서해상 대잠수함 훈련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외교적 조치 등이다.
다음은 천안함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 개성공단 축소 운영은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채류 인원 문제는 신변안전 고려해 지금보다는 축소 운영하겠다.
-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육로 차단하겠다면 우리쪽이 먼저 폐쇄할 수 있는지?
▲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 현재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활동을 유지한다. 다만,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해아려야 할 것이다. 신변에 위협이 간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 북한의 우리 해역 운항중단 해역은?
▲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배들이 운항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운항을 불허할 수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있지만 운항을 취소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 남북교류 중단에 대해서. 남측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대책은? 제3국에서도 접촉도 불허하는 것인지.
▲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에 종사했던 기업 일부의 피해가 예상된다. 많은 이해와 인내를 당부한다. 이런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방북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목적을 위해 제3국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비대칭 전력 강화 방안은? 역내 차단 훈련은 어느나라가 참가하나? 하나
▲ 비대칭전력 강화내용 세부적인 내용 검토 중이며 PSI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협의 중이다. 그동안 한국은 관람자 성격으로 참가해왔다. 그러나 금년 9월 호주에서 시행되는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후반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PSI훈련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 북한이 상선을 위장해 전탐 활동한 증거가 있나. 북한 상선이 기동 할 경우, 차단 방안은?
▲ 북한 상선이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면서 위해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동안 해군, 해경의 함정에 의해 감시활동 해왔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운항하면서 지형 정보 얻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이런 지역내에서 무단 진입 시도하거나, 할 경우, 강제퇴거나 납포할 수 있다. 해군 해경 협조하에 조치할 것이다.
-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운 결의안이나 규탄 성명을 의미하나.
▲ 안보리 재제 결의안에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 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5개 국가간에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중국과 러시아 태도는?
▲ 중국과 러시아 입장과 관련, 이번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이 모두 참여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증적인 증거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해 천안함 (공식)발표 이전에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안보리 회부 시기는?
▲ 우리가 안보리에 회의 국방 구체적 계획은 관련국들과 상임이사국, 비상임 이사국과 긴밀한 협의하는 상황이다.
- 이 조치의 완화 기준점은? 북한의 급변 사태 예상하나?
▲ 우리 조치는 시기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24일 통일·국방·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교역전면 중단과 대북제재 결의를 강화, 다양한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북조치는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금지 및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대북심리전 재개와 서해상 대잠수함 훈련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외교적 조치 등이다.
다음은 천안함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 개성공단 축소 운영은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채류 인원 문제는 신변안전 고려해 지금보다는 축소 운영하겠다.
-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육로 차단하겠다면 우리쪽이 먼저 폐쇄할 수 있는지?
▲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 현재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생산활동을 유지한다. 다만,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해아려야 할 것이다. 신변에 위협이 간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 북한의 우리 해역 운항중단 해역은?
▲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배들이 운항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운항을 불허할 수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있지만 운항을 취소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 남북교류 중단에 대해서. 남측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대책은? 제3국에서도 접촉도 불허하는 것인지.
▲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에 종사했던 기업 일부의 피해가 예상된다. 많은 이해와 인내를 당부한다. 이런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방북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목적을 위해 제3국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비대칭 전력 강화 방안은? 역내 차단 훈련은 어느나라가 참가하나? 하나
▲ 비대칭전력 강화내용 세부적인 내용 검토 중이며 PSI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협의 중이다. 그동안 한국은 관람자 성격으로 참가해왔다. 그러나 금년 9월 호주에서 시행되는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후반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PSI훈련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 북한이 상선을 위장해 전탐 활동한 증거가 있나. 북한 상선이 기동 할 경우, 차단 방안은?
▲ 북한 상선이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면서 위해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동안 해군, 해경의 함정에 의해 감시활동 해왔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상선을 모항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운항하면서 지형 정보 얻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이런 지역내에서 무단 진입 시도하거나, 할 경우, 강제퇴거나 납포할 수 있다. 해군 해경 협조하에 조치할 것이다.
-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운 결의안이나 규탄 성명을 의미하나.
▲ 안보리 재제 결의안에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 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5개 국가간에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중국과 러시아 태도는?
▲ 중국과 러시아 입장과 관련, 이번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이 모두 참여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증적인 증거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해 천안함 (공식)발표 이전에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 안보리 회부 시기는?
▲ 우리가 안보리에 회의 국방 구체적 계획은 관련국들과 상임이사국, 비상임 이사국과 긴밀한 협의하는 상황이다.
- 이 조치의 완화 기준점은? 북한의 급변 사태 예상하나?
▲ 우리 조치는 시기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할 때까지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