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경제여건 호전, 불확실성은 여전
- 재정 등 정상화 작업,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없어
- 금리인상,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기존입장 고수
[뉴스핌=김연순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빠른 경기회복세에 대응해 “오는 6월말까지 정부의 공식 성장률 상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인상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며 출구전략과 관련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정이나 금융지원, 부동산 정책 등 다른 정책 부문에서 이미 정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없다며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KDI의 5.9% 성장률 상향조정에 대해 "최근 연구기관들이 작년 연말에 봤던 것에 비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호전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며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성은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여부와 관련해 "6월 말경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울 때 그때 봐서 전망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우는 6월 말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어 상황을 더 보고 그때 가서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에서 연이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것과는 달이 올해 5%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성장률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미 성장률을 정부전망보다 높게 5.2%로 상향 수정했다.
또한 국채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날 기존의 5.5% 성장 전망을 다시 5.9%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5% 내외’의 성장전망은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소비와 투자 등 국내 민간 부문의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비록 윤증현 장관이 지난 5월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4월에 냉해와 천안함 사태 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4분기를 보고나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KDI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KDI의 선제적인 금리인상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며 "지금 당장은 기존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회복하는 단계지만 조금 더 봐야한다"며 "금리 이외에 재정, 금융지원, 부동산 시장 관련한 다른 정책들은 이미 정상화를 해왔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 1차관도 "민간부분에서의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정부로서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차관은 당시 "고용회복세가 크게 개선됐고, 민간부문 고용창출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기조로 보면 고용부분도 중요한 부분지만 국내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지난해 11월 예측치(5.5%)보다 0.4%포인트나 올렸다.
KDI는 성장률 상향조정과 관련해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에 KDI는 정책권고 사항으로 경기회복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을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향후 물가상승 우려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금리를 올려도 빠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고, KDI 현오석 원장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더 크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인상 폭과 시기와 관련해 "정확한 폭은 말하기 어렵지만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작하더라도 빠르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재정 등 정상화 작업,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없어
- 금리인상,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기존입장 고수
[뉴스핌=김연순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빠른 경기회복세에 대응해 “오는 6월말까지 정부의 공식 성장률 상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인상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며 출구전략과 관련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정이나 금융지원, 부동산 정책 등 다른 정책 부문에서 이미 정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이 없다며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KDI의 5.9% 성장률 상향조정에 대해 "최근 연구기관들이 작년 연말에 봤던 것에 비해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호전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며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성은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여부와 관련해 "6월 말경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울 때 그때 봐서 전망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우는 6월 말까지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어 상황을 더 보고 그때 가서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에서 연이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것과는 달이 올해 5%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성장률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미 성장률을 정부전망보다 높게 5.2%로 상향 수정했다.
또한 국채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날 기존의 5.5% 성장 전망을 다시 5.9%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5% 내외’의 성장전망은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소비와 투자 등 국내 민간 부문의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비록 윤증현 장관이 지난 5월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기자간담회에서 “4월에 냉해와 천안함 사태 등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4분기를 보고나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KDI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KDI의 선제적인 금리인상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겠다"며 "지금 당장은 기존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회복하는 단계지만 조금 더 봐야한다"며 "금리 이외에 재정, 금융지원, 부동산 시장 관련한 다른 정책들은 이미 정상화를 해왔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 1차관도 "민간부분에서의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정부로서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차관은 당시 "고용회복세가 크게 개선됐고, 민간부문 고용창출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기조로 보면 고용부분도 중요한 부분지만 국내 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지난해 11월 예측치(5.5%)보다 0.4%포인트나 올렸다.
KDI는 성장률 상향조정과 관련해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에 KDI는 정책권고 사항으로 경기회복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을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향후 물가상승 우려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금리를 올려도 빠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고, KDI 현오석 원장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더 크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인상 폭과 시기와 관련해 "정확한 폭은 말하기 어렵지만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작하더라도 빠르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