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질 문 - 죄송한데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민간의 자생력회복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이후에 국회에서 김성식 의원이 민간의 자생력 측면에서 마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총재께서 수출, 소비, 투자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고용과 건설이 안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화정책방향을 봐도 그렇고 또 오늘 고용이 40만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는 것도 그렇고 고용부문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건설밖에 나쁜 것은 안 남은 상황인데 이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의 통화정책방향에 나온 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리인상 시점이 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민간의 자생력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거의 며칠마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수개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제인가요 그제는 장관께서 3분기라고 못을 박아서 인터뷰를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꾸 정부쪽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금리나 이런데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 재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두 개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민간의 자생력회복 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고용과 건설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중요한 지표로 봤다, 물론 그 당시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표를 한두 개 보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지적하셨듯이 건설은 아직도 약간 부진하지만 고용은 특히 민간부문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4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에 있고 그것이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주도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적어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볼 것이냐 과연 건설이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께서 전부 다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변수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금통위원들께서 각 변수들마다 그것이 지금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어느 레벨에 가면 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경제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든 변수는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는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다려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변수는 또 이미 다르게 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을 보더라도 재고도 봐야 되고 생산도 봐야 되고 소비도 봐야 되는데 한 변수가 먼저 가고 뒤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금통위원들도 다 같이 변수를 보는데 그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모든 변수가 다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재정부에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재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니까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아마 들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각 언론기관이나 심지어는 연구소에서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민간연구소도 있고 또 국책연구소도 있고 또 방향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데에서는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대응방안이 그것에 대해서 왜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듣고 있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로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마치 금통위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어느 누구도 거기서 얘기할 때 마치 얘기하는 사람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마 얘기하는 계제라는 것이 출구전략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재정정책은 무엇으로 하고 또 금융규제에 관한 것은 무엇으로 하고 통화정책은 무엇으로 하고 하는 와중에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금통위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마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변수를 보고 판단한다 하고 결정을 하고 있고 다른 경제주체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얘기라는 것은 다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저도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자꾸 정부쪽에 반응을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계시는 법적으로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계시는 쪽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통화정책에 방해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노이즈가 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 재 - 물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이건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 금통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노이즈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노이즈를 창출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금통위가 계속 저희들이 금리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휘말려서 자꾸만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는 대응 안 할 것이다 그 자체도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결과적으로 될 것이고 또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시장에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노이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질 문 - 죄송한데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민간의 자생력회복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이후에 국회에서 김성식 의원이 민간의 자생력 측면에서 마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총재께서 수출, 소비, 투자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고용과 건설이 안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화정책방향을 봐도 그렇고 또 오늘 고용이 40만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는 것도 그렇고 고용부문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건설밖에 나쁜 것은 안 남은 상황인데 이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의 통화정책방향에 나온 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리인상 시점이 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민간의 자생력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거의 며칠마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수개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제인가요 그제는 장관께서 3분기라고 못을 박아서 인터뷰를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꾸 정부쪽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금리나 이런데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 재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두 개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민간의 자생력회복 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고용과 건설을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중요한 지표로 봤다, 물론 그 당시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표를 한두 개 보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지적하셨듯이 건설은 아직도 약간 부진하지만 고용은 특히 민간부문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4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에 있고 그것이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주도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적어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볼 것이냐 과연 건설이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께서 전부 다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변수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시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금통위원들께서 각 변수들마다 그것이 지금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어느 레벨에 가면 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경제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든 변수는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는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다려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변수는 또 이미 다르게 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을 보더라도 재고도 봐야 되고 생산도 봐야 되고 소비도 봐야 되는데 한 변수가 먼저 가고 뒤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금통위원들도 다 같이 변수를 보는데 그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모든 변수가 다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 이렇게까지는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재정부에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재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니까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아마 들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각 언론기관이나 심지어는 연구소에서도 물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민간연구소도 있고 또 국책연구소도 있고 또 방향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데에서는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대응방안이 그것에 대해서 왜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듣고 있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로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마치 금통위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어느 누구도 거기서 얘기할 때 마치 얘기하는 사람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마 얘기하는 계제라는 것이 출구전략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재정정책은 무엇으로 하고 또 금융규제에 관한 것은 무엇으로 하고 통화정책은 무엇으로 하고 하는 와중에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금통위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마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변수를 보고 판단한다 하고 결정을 하고 있고 다른 경제주체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얘기라는 것은 다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저도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자꾸 정부쪽에 반응을 한다는 것인데요. 결국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계시는 법적으로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계시는 쪽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통화정책에 방해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노이즈가 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 재 - 물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이건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 금통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노이즈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노이즈를 창출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금통위가 계속 저희들이 금리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휘말려서 자꾸만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는 대응 안 할 것이다 그 자체도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결과적으로 될 것이고 또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시장에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노이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