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9일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14년 재정운용전략', 2세션에서는 '201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14년 재정운용전략에서는 ▲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 ▲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 ▲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전략 등을 논의하며, 2010~14년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에서는 ▲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및 전략적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또 경제,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 교통 SOC 투자 선진화 ▲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R&D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해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로 2~3인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되고, 오는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 후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1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