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IMF의 은행세 제안 내용 점검' 제하의 보고서를 제출한 국제금융센터의 안남기 연구원은 당장의 은행세 도입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일부에서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전세계 공조 형태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장기적 관심을 두고 볼 것을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선진국은 향후 금융위기에 대한 재원마련, 자국 금융회사의 보호 목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고 싶어하지만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해외 투기자금으로부터 자국 금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두 그룹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차원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IMF 은행세 도입은 제안보다 향후의 결정 과정에 더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안 연구원 등은 "은행이 아닌 전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된 점과 금융활동세 추가 제안 등의 부분은 금융시장의 예측보다 더 강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IMF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 금융권에 들어가는 정부지원금 일부를 금융권 스스로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안정부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FSC)'을 제안했다.
이는 금융권에 향후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의 재정비용 분담을 고려, 정부지원금 일부를 부담한 것이다.
IMF는 이와 별도로 금융권에 부가되는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FAT)도 함께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