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출구전략 시행 차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별 경제회복 속도를 감안해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선 신중한 출구전략과 자본유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금융정책에선 금융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건전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21일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국가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 시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가별 출구전략의 시기가 다를 경우 스필오버(spillover: 물이 넘쳐흘러서 인접한 메마른 논까지 혜택을 준다는 의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경기 회복세를 감안한 중기 재정 건전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2011년부터는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신흥개도국들은 회복세가 보다 확고해질 경우 위기시에 시행한 지원책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선진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를 위해, 선진국·신흥국 모두 거시건전성 규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IMF는 금융정책에서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유동성 증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건전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은행 자본확충, 은행 정리·구조조정, 유동화 시장 회복 등을 통해 금융위기로 손상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자본 기준 강화, 금융기관 규모·업무범위 규제, 구제금융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별 경제회복 속도를 감안해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선 신중한 출구전략과 자본유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금융정책에선 금융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건전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21일 상반기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국가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 시행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가별 출구전략의 시기가 다를 경우 스필오버(spillover: 물이 넘쳐흘러서 인접한 메마른 논까지 혜택을 준다는 의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경기 회복세를 감안한 중기 재정 건전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2011년부터는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신흥개도국들은 회복세가 보다 확고해질 경우 위기시에 시행한 지원책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 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선진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신흥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를 위해, 선진국·신흥국 모두 거시건전성 규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IMF는 금융정책에서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유동성 증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건전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은행 자본확충, 은행 정리·구조조정, 유동화 시장 회복 등을 통해 금융위기로 손상된 금융시장의 기능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규제체계 개선, 자본 기준 강화, 금융기관 규모·업무범위 규제, 구제금융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