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해외 주요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IMF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의 한 일환으로 대형은행들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은행권에 추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금유통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이를 감안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들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은행 자본 규제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며 "시스템 규제 당국을 창설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통한 강한 규제 수단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은행권의 비공개적인 순위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각 정부 당국이 재정 위기를 직면했을 때 리스크가 큰 은행들의 순위를 비공개 측정한 뒤 각 은행에 필요한 자본 충당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고위험 자산의 경우 평균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따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2월 바젤금융감독위원회가 유동성에 대한 부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 은행권의 무분별한 자본 강화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