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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경제성장, 민간이 이끈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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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5.2%로 0.6%p나 상향조정했다.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계 교역신장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작년 수준으로 그치고, 올해 성장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한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여전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12일 한국은행은 '2010년 경제전망(수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 경제는 글로벌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0.2%에서 올해 5.2%, 내년 4.8%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을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중 1.2%, 하반기중 1.0%로 연중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상반기 6.6%, 하반기 4.0%가 성장하는 수준이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0.2%성장에 그쳤던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대 및 소비심리 호전등에 힘입어 개선추세를 지속해 올해 4.0%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9.1%의 역성장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13.4%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난해 물량기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였던 상품수출도 올해 11.9%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 지난해 4.4%에서 올해 2.0%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은은 민간부분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지출이 작년 수준으로 그치고 올해 성장은 대부분 민간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내수부문이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이 판단한 민간부분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1.3%p로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4.9%p와 4.0%p로 성장전망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우 국장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소비여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계빚이 늘어나는 정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빚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소비증가세가 더 확대됐을 것이지만 가계이자부담이 소비증가를 크게 억제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런 민간 부문의 성장전망을 출구전략과 연결시키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금통위날 김중수 한은 총재가 "만간의 자생력이 어느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대상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이상우 국장의 설명이다.

이상우 국장은 "총재가 말했던 자생력은 현재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말하는 부분은 연간 전체 민간부문의 성장내용을 말한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실행하려면 다양한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조정은 우리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전망했던 4.6%와 차이가 없다"고 단언했다.

지출부문별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수가 올해와 내년 각각 24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사정 역시 경기회복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우 국장 역시 "고용조정의 흐름이 올해로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추세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지난 2001~2007년 평균치인 32.5만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성장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이번 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서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비자물가는 올해 2.6% 수준으로 0.2%p 하향 조정됐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2.5%, 하반기 2.7%로 하반기 이후 수요압력이 점증하고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성장률이 0.6%p나 상향조정된 데 비하면 소비자물가의 하향조정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우 국장은 "등록금을 포함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예년 수준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연간으로는 0.4%p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다른부분은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도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이 그 효과를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는 105억 달러, 내년은 55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각각 65억달러와 35억달러 하향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지겠지만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흑자규모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향후 전망경로에는 여전히 작지않은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지역 재정문제,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은행대출도 상당 기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상우 국장은 "개선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낙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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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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