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얼마 전에 올리비에 블랑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환율의 급변동은 경제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리고 소규모 국가의 중앙은행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레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개입을 종종 단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센서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중앙은행은 환율안정이 통화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굉장히 제가 즐겁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처음 와서 질문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리비에 블랑샤가 동료들하고 같이 쓴 것이 영어 제목이 ‘리싱킹 매크로이코노미’ 이것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의 거시경제를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올지 몰랐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랑샤가 생각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책 특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엑시트 스트레티지라는 것이 하나는 통화정책이 있겠고 또 하나는 재정정책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금융규제에 관한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놓고 보는 것이지 지금 질문하신대로 소위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논문은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융통화정책에서 왜 통화정책은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스테이블 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 타게팅 이것을 하는데 왜 낮은 율을 갖다가 정하느냐, 거기에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왜 2%로 정하느냐 4%, 6%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왜 통화정책의 수단은 이자율 하나밖에 없는가 이자율 외의 수단도 많이 있는데. 지금 질문주신 것이 아마 환율을 주시면서 연결시킨 것이 바로 지준율 하고 포함해서 기타가 그것하고 연결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정책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정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파이낸셜 레귤레이션에 관한, 금융규제에 관한 정책, 이 셋인데 지금 전체 큰 폭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 분의 얘기는 이러한 세 개의 서로 간에 상호연결성이 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도 그 분의 주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보다는 훨씬 덜 경직적인, 그 분이 쓴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그레이트 머더레이션, 대완화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레이트 머더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새로운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신 통화정책 차원에서의 다른 수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그 논문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많은 제약을 갖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얘기는 과거보다는 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훨씬 달라질 것이다, 그 달라진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에 소위 우리가 생각했던 경직적인 제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엮어져야 될 것이고 또 각 부문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시는 파이낸셜 레귤레이션, 금융규제는 특정부서가 맡고 통화정책은 특정부서가 맡고 또 재정은 특정부서가 맡지만 이 사이의 연계성을 보지 않고 그냥 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국고채3년물 금리가 지금 3.7%대로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 사이 국내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채권금리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채권시장이 과열인 것인지 경기가 물가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조금 전에 환율도 물어보시고 금리도 물어보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경제의 가장 내생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금리와 환율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당국자도 금리나 환율의 수준 자체가 적정하다 또 적정하지 않다 라고는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그냥 학술대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를 말씀할 수도 있고 환율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과 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 같은 것도 예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따르는 익스펙테이션, 기대치와 이런 것의 전부 다 함수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요인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아,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이것의 기대치에 대한 효과가 뭐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익스펙테이션에 관한한 그걸로 형성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지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숫자를 제시하면서 요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경제의 내생변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