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중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이 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교수, 연구원 등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과제는 △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 △ 사외이사 전문성·책임성 강화 △ 감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 임직원 제재 △ 대주주자격 △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 임직원 보상 △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 업권간 차이를 반영한 법체계 등이다.

추 국장은 “지주사가 은행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 지주사와 은행의 지배구조를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법 조항과 권역별로 적용될 법 조항을 따로 두는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 등 금융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중 중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 국장은 최근 건설사 부실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와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 부실 및 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안은 해당 부처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