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5명 안되는 영세기업도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5인이 갓 넘은 중소기업이라도 지역 고용창출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답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연구원이 낸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unity Dvelopment Financial Instituation Fund)를 만들어 요건에 맞는 기관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영세기업과 저신용 서민 특화 금융서비스를 활성화 시켰다.

1994년 설립한 이 CDFI 기금은 낙후된 지역과 지역 거주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관련단체를 지원한다. 은행과 신협, 대출펀드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비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단체도 지원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CDFI 기금은 설립 이래 이들 지원대상에 11억 1000만달러를 지원했고 올해 이용가능 금액만 1억 1300만 달러에 이른다.

기금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지분투자, 대출, 예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아 쓸 수 있다. 다만 이들 금액을 쓰려면 같은 규모의 민간자금을 맞춰 조달하도록 해 정책지원금만 탕진하는 도덕적해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기금은 금융 말고 기술, 교육, 컨설팅 비금융 지원에 이르고 있어 서민특화금융 확산과 심화를 꾀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말 900여개 금융기관 혹은 단체가 기금지원액과 민간지원액을 합한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위험관리역량을 확보, 위험도 높은 저소득층 금융서비스에 활약하고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5인 이하 영세기업, 고용창출 소규모 기업 지원 말고도 저소득층 주택금융, 건강·교육 등 긴급생활자금 등이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들은 부실해진 곳이 대거 퇴출되는 한편으로 대형화의 길을 걷는 사이 생존한 곳은 고위험 금융을 취급할 여력이 줄었고 대형화 한 곳은 수익성에 치중하면서 서민금융이 약화됐다고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때조차 대상선정과 회수 책임이 금융기관에 주어지다보니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살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 CDFI 기금처럼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내 자금지원과 비금융지원을 종합해 실효성 높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