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증가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요소인 무역수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세계적인 전염 속에서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수출 악화 우려와 외화유동성 고갈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가용외환보유액이 300억달러밖에 되지 않았고 경상수지도 200억달러 이상 적자가 누적되는 등 한국경제 자체의 문제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지난 금융위기에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 이상을 유지했음에도 홍역을 치렀다.
한국 경제가 지난 IMF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는 데다 구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수출이 급감했고,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로 대외개방도 역시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세계화의 악영향에 따른 전염 효과가 대규모의 외자유출입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한미나 한중일간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가 진정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고, 수출 감소보다는 수입 감소가 큰 데다 환율 급등으로 해외소비가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염 속에서 대규모의 외화유출입에 따른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대 속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됨으로써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극복을 이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고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 정부 올해 수출 4100억달러 회복, 무역흑자 200억달러로 축소 전망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이한 2010년도에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4000억달러 시대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 4100억달러로 전년 3638억달러에 비해 13% 가량 증가하고, 수입은 3900억달러로 전년대비 21% 내외 증가, 무역수지는 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감소, 수입 급감‘에 따른 이른바 ’불황형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면서 수입이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설비투자 재개, 내수회복 등으로 빠르게 늘어 수출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의 410억달러에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이는 2010년 대내외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모델분석 결과와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을 종합한 결과다.
올해 수출입 여건은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다소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 환율하락,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등 하방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무역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8000억달러를 회복하고 수출입이 모두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으로 세계 9위의 수출강국 및 시장점유율 3%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3.1%, 국내경제성장률이 5.0～5.5%, 국제유가(Dubai油)가 $80/B 내외, 원/달러 환율은 1,100~1,150원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의 소비가 줄어들지만, 중국 인도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의 소비확대가 세계경제를 견인한다는 전제도 깔려있다.
정부는 이미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분야의 고질적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수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세계 9위 수출강국 및 시장점유율 3% 유지를 위해 수출보험 및 보증 확충,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등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이어나가고,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무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유럽경제위기 우려: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가?
올해 들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 국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여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2.3% 수준인 90억달러이고, 업계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해 가격경쟁력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세계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전체적으로는 수출에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한국수출이 환율보다는 세계경제 수요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의 경우 지난해부터 글로벌 해운업체들의 유동성 문제로 협상이 진행돼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리스의 우량선사들은 국가위기와 상관없이 지난해 말부터 벌크선과 유조선 등을 신규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의 경우 그리스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6% 내외의 수출 감소를 이미 예상했고, 스페인의 경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은 대 유럽 수출비중이 낮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상황실을 구성해 동향점검과 유럽발 쇼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시장상황, 무역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금조달 애로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위한 보험, 보증 지원책도 강구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적인 수출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23일 개최된 업종별 단체, 수출유관기관, 정부간의 '수출입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지경부의 김영학 제2차관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 저변확대 중요: +30억명 신흥시장 공략 전략은?
원전수출 등에 대한 외교지원 등 뿐만 아니라 수출 마케팅의 초점을 중국 인도 등 소위 +30억명의 시장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0억명의 시장은 중국 및 인도, 사우디 터키 등 중동지역과,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 그리고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6개 지역의 약 30억 인구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중심의 신흥시장을 말한다.
지경부는 +30억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1일에 지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올해도 소비, 투자와 고용 등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여전히 미약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최근 유럽 PIIGS국가들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수출여건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0억, 6개 신흥시장으로 수출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수출마케팅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6개 지역의 지역별 T/F를 통해 각 대상지역의 교역현황, 특성, 문제점을 분석해 지역별 진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와 수출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 추진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가운데 지난 2월 17일 개회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불안요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억달러 무역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기록하고 중국 긴축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수출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월부터는 다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200억달러 흑자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세계적인 전염 속에서 국내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수출 악화 우려와 외화유동성 고갈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가용외환보유액이 300억달러밖에 되지 않았고 경상수지도 200억달러 이상 적자가 누적되는 등 한국경제 자체의 문제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지난 금융위기에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 이상을 유지했음에도 홍역을 치렀다.
한국 경제가 지난 IMF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는 데다 구조적으로 대외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수출이 급감했고,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로 대외개방도 역시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세계화의 악영향에 따른 전염 효과가 대규모의 외자유출입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한미나 한중일간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외화유동성 우려가 진정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고, 수출 감소보다는 수입 감소가 큰 데다 환율 급등으로 해외소비가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염 속에서 대규모의 외화유출입에 따른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대 속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됨으로써 국내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극복을 이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고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 정부 올해 수출 4100억달러 회복, 무역흑자 200억달러로 축소 전망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이한 2010년도에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4000억달러 시대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 4100억달러로 전년 3638억달러에 비해 13% 가량 증가하고, 수입은 3900억달러로 전년대비 21% 내외 증가, 무역수지는 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감소, 수입 급감‘에 따른 이른바 ’불황형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면서 수입이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설비투자 재개, 내수회복 등으로 빠르게 늘어 수출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의 410억달러에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이는 2010년 대내외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모델분석 결과와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을 종합한 결과다.
올해 수출입 여건은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다소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 환율하락,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등 하방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무역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8000억달러를 회복하고 수출입이 모두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으로 세계 9위의 수출강국 및 시장점유율 3%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3.1%, 국내경제성장률이 5.0～5.5%, 국제유가(Dubai油)가 $80/B 내외, 원/달러 환율은 1,100~1,150원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시장의 소비가 줄어들지만, 중국 인도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의 소비확대가 세계경제를 견인한다는 전제도 깔려있다.
정부는 이미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분야의 고질적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수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세계 9위 수출강국 및 시장점유율 3% 유지를 위해 수출보험 및 보증 확충,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등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이어나가고,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무역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유럽경제위기 우려: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가?
올해 들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 국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여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2.3% 수준인 90억달러이고, 업계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해 가격경쟁력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세계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전체적으로는 수출에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한국수출이 환율보다는 세계경제 수요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의 경우 지난해부터 글로벌 해운업체들의 유동성 문제로 협상이 진행돼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리스의 우량선사들은 국가위기와 상관없이 지난해 말부터 벌크선과 유조선 등을 신규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의 경우 그리스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6% 내외의 수출 감소를 이미 예상했고, 스페인의 경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은 대 유럽 수출비중이 낮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상황실을 구성해 동향점검과 유럽발 쇼크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시장상황, 무역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금조달 애로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위한 보험, 보증 지원책도 강구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적인 수출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23일 개최된 업종별 단체, 수출유관기관, 정부간의 '수출입동향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지경부의 김영학 제2차관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 저변확대 중요: +30억명 신흥시장 공략 전략은?
원전수출 등에 대한 외교지원 등 뿐만 아니라 수출 마케팅의 초점을 중국 인도 등 소위 +30억명의 시장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0억명의 시장은 중국 및 인도, 사우디 터키 등 중동지역과,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 그리고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6개 지역의 약 30억 인구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중심의 신흥시장을 말한다.
지경부는 +30억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1일에 지역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올해도 소비, 투자와 고용 등 민간부문의 회복력이 여전히 미약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최근 유럽 PIIGS국가들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수출여건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0억, 6개 신흥시장으로 수출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수출마케팅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6개 지역의 지역별 T/F를 통해 각 대상지역의 교역현황, 특성, 문제점을 분석해 지역별 진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와 수출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 추진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가운데 지난 2월 17일 개회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불안요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억달러 무역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기록하고 중국 긴축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수출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월부터는 다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200억달러 흑자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