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권리이자 당국자간 의사소통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12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열석발언권 행사에 따른 한은 독립성 훼손과 관치금융 강화 주장과 관련, "국회에서 질책한 법적인 권리사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대화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독립권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영국도 (열석발언권) 행사하고 일본도 행사하는데 아직 영국이 독립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들어본 적 없다"며 "통화 정책 독립성은 당연히 투표권,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한국 금통위가 가지고 있고 정부는 갖고 있는 법상 권리는 발언만 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어떤 큰 시스템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정책 당국자 간 서로 의사소통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열석발언권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전일 금통위의 1년째 2.00%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그리스 사태 같은 그런 부분에 아직도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금통위가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부분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느냐 또 고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또 인플레 압력이 과연 생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