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 규제 얘기 해보겠다. 부동산 안정되고 있고 예대율 규제로 대출도 꺾이고 있다. 가계대출 상한제 도입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로 한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미시적인 조치에도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여지가 있나? 변수는 무엇인가?
"규제 감독과 관련해서 금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사용된 것도 있다. 지금 금리조정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러한 규제감독적인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 내지는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이라는 것이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융활동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규제감독 당국이 행하는 여러 조치들도 금융활동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조치들과 규제감독당국에서 나오는 시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경제의 효율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 속에 발전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런 요소를 감안하고 주어진 조건으로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집행되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