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중개기능 강화로 벤처 활성화 길 열자 제안
- 서민금융강화 등 가계경제 안정화 조치도 실시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선진화 방안에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패가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베이붐세대 은퇴 대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벤처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마찬가지 목적으로 제도권내 서민금융공급 기능도 대폭 강화했고 시기도 상반기로 명시, 시급을 다투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구 및 논의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간접적 자금중개 기능 대폭 강화

보고서는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를 요구했고, 금융당국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을 통한 실문지원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신규 설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동안 민간부문의 자금조달비중은 금융회사 대출금이 85%를 차지한 반면 회사채 발행은 5%, 주식발행은 10%에 불과하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과장은 “벤처 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지만 직접 금융이 활성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회사채 등 증권발행 여건 개선 △우량기업 코스닥 상장의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투자펀드 도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규상 과장은 “금융을 통한 실물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역시 △채권 수요확대와 발행시장 활성화 △효율적인 채권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자금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민금융강화 앞세워 규제 완화도 거론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층의 금융소외를 심화시키고 신용불량자 증가 등 경제적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회사는 부동산 PF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 여신을 축소하고 서민과 저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금융권별로 역할을 재정립했다.

우선 시중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여신전문회사는 소비자금융을 직접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부업은 감독 강화를 통해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계획이다.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에 편입시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대부업체의 감독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포함시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씨티파이낸셜 처럼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업무가 50% 이하로 제한된 규제를 완화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