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김연순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두번째 참석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고용'에 관해 열석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지난 8일 처음으로 금통위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금통위에 두번째 참석했다.
당초 허경욱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이용걸 제2차관이 참석했다.
지난달 재정부가 "올해부터는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정례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대로, 또 세간의 이목이 여전히 집중돼 있는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만 참석하는 것이 '정책공조'보다는 '금리인상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얘기가 깔려 있다.
이날 재정부 차관의 두번째 금통위 참석 역시, 재정부의 의중이 '정책공조'든 '금리인상 불가'든 간에, 시장이나 여론으로부터 질타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금통위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에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회의니까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밋밋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며 "발언내용은 6주 뒤 공개될 의사록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에서도 '고용'에 관련한 발언을 일부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경욱 차관의 두번째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기준금리에 이어 한은의 내부경영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두번째 목요일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금리결정'이 이뤄지는 날이고 네번째 목요일에는 금리결정 이외의 내부경영, 금통위 규정 개정, 한은의 일상적인 업무보고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에 관계된 금통위에만 참석할 경우 금통위 참석의 목적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시선을 피할 길이 없기는 하다.
한은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통위 안건은 이틀 전에 재정부에 다 전달이 된다"며 "해외 언론에서 금융위기 하 중앙은행의 통제 사례로 한국을 드는 것을 보면, 권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금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통위 참석을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이 방침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오늘 같은 경우는 국가고용정략회의에서 나온 전략을 소개하고 정책협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며 "한은의 경영까지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 올해는 한은 총재가 임기가 3월말 만료되고 금통위원 2명과 부총재보 2명도 바뀌게 됨에 따라 한은에 커다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글로벌 금유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곰곰히 되새기고 역할을 조정하는 진중한 자세가 자칫 흐트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 범위는?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등과 맞물리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재조정, 그리고 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관치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 우월론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장만능론'이 붕괴됐지만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만능론'이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이 복원되면서 규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 강해질 것이지만, 정부 역시 스스로의 역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난 18일 한국경제학회(회장 김인준)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은 시각의 일단이 등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근우 자문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 발표를 통해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단기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규칙 중시 경제운용체제에서 행정부의 재량 판단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시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시장기능의 보완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현황 파악, 위기 대응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정부 기능의 확충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근우 위원은 "이미 강력해진 시장과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장의 힘을 축소하고 정부가 나서서 경제운용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에 대한 사전방지 효과를 위해 정부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관점에서 서근우 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 지도자들이 자유시장원칙을 대체할 일관성있는 정책체계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선택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모니터링 기능과 도덕적 설득 및 가이드 라인 설정을 통한 사후조정기능 정도가 최대한의 정부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지난 8일 처음으로 금통위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금통위에 두번째 참석했다.
당초 허경욱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금통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이용걸 제2차관이 참석했다.
지난달 재정부가 "올해부터는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정례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대로, 또 세간의 이목이 여전히 집중돼 있는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회의에만 참석하는 것이 '정책공조'보다는 '금리인상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얘기가 깔려 있다.
이날 재정부 차관의 두번째 금통위 참석 역시, 재정부의 의중이 '정책공조'든 '금리인상 불가'든 간에, 시장이나 여론으로부터 질타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금통위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에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회의니까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밋밋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며 "발언내용은 6주 뒤 공개될 의사록에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에서도 '고용'에 관련한 발언을 일부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경욱 차관의 두번째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기준금리에 이어 한은의 내부경영까지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두번째 목요일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금리결정'이 이뤄지는 날이고 네번째 목요일에는 금리결정 이외의 내부경영, 금통위 규정 개정, 한은의 일상적인 업무보고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에 관계된 금통위에만 참석할 경우 금통위 참석의 목적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시선을 피할 길이 없기는 하다.
한은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통위 안건은 이틀 전에 재정부에 다 전달이 된다"며 "해외 언론에서 금융위기 하 중앙은행의 통제 사례로 한국을 드는 것을 보면, 권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금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통위 참석을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이 방침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오늘 같은 경우는 국가고용정략회의에서 나온 전략을 소개하고 정책협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며 "한은의 경영까지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한 전문가는 "무엇보다 올해는 한은 총재가 임기가 3월말 만료되고 금통위원 2명과 부총재보 2명도 바뀌게 됨에 따라 한은에 커다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글로벌 금유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곰곰히 되새기고 역할을 조정하는 진중한 자세가 자칫 흐트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 범위는?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등과 맞물리면서 중앙은행의 역할 재조정, 그리고 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관치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 우월론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장만능론'이 붕괴됐지만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만능론'이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로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이 복원되면서 규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 강해질 것이지만, 정부 역시 스스로의 역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난 18일 한국경제학회(회장 김인준)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과제"의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은 시각의 일단이 등장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서근우 자문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 발표를 통해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단기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규칙 중시 경제운용체제에서 행정부의 재량 판단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시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시장기능의 보완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현황 파악, 위기 대응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정부 기능의 확충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근우 위원은 "이미 강력해진 시장과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시장의 힘을 축소하고 정부가 나서서 경제운용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에 대한 사전방지 효과를 위해 정부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관점에서 서근우 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 지도자들이 자유시장원칙을 대체할 일관성있는 정책체계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선택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모니터링 기능과 도덕적 설득 및 가이드 라인 설정을 통한 사후조정기능 정도가 최대한의 정부역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