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 채애리 기자] "힘없고 가난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복지공단이 예산 낭비에 효율성 떨어진다며 멀쩡한 아파트를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언제 쫒겨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1968년 이후 40년만에 쏟아지는 폭설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하얗게 뒤덮힌 서울 금천구 가산동 근로복지공단 구로 아파트 인근 커피숖에서 만난 김모(28세)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05년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 입주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 임대아파트 매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들석했던 매각 방침이 오는 2011년말을 시점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근로복지 임대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986년 '독신여성근로자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비 절약으로 실질소득증대를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복지임대 아파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립한 복지 임대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해 부천,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 총 820가구 1800여명이 입주하고 있다.
복지 임대 아파트 입주 기준은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기간은 기본 2년부터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복지예산과 효율성 난재를 이유로 시설관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매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오는 2011년말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곳의 임대아파트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들은 임대 연장은 물론 입주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공단의 방침에 따라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 2011년 매각 추진위해 신규 입주신청 중단
오는 2011년 매각 추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측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 신규 입주 신청은 물론 기존 입주자들의 임대기간 연장도 중단하며 세입자들을 줄이는 이른바'소산대책'을 시행중이다.
그렇다면 저소득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설립된 취지에 맞지 않게 매각을 추진하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공단측은 이에대해 수혜대상자에 반해 예산 비중이 높다는 이유와 국민주택기금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명한다.
또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생활에 욕구를 부흥하는 복지사업으로 개선이 시급해서라는 궁색한 변명도 빼놓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팀 관계자는"복지 임대아파트가 준공후 2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보수를 통한 리모델링 예산이 적지않게 투입된다"면서"때문에 공단은 복지시설 운영 보다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현재 한국산업공단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단공 역시 1만가구 이상 복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조건의 복지 주거 아파트가 설립돼 입주민들의 편의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구로복지아파트(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디지털 드림타운]
◆ 근로복지공단, 공기업 대상 매각 추진 합리화 꼼수
근로복지공단측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복지 임대아파트 매각 추진 목적은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이유로 내세웠다.
여기에 1800여명으로 제한된 복지 아파트 수혜자들을 수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매각 이후 조성된 기금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조성된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복지 아파트 매각 대상이 용도 제한으로 묶여있는 구로공단 특정상 공공지원시설 이외 민간이 개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공단측은 전국 6곳에 이르는 아파트 매각과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매각 방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1만가구에 이르는 복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단공과의 매각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복지 대신 임대사업으로 전락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6곳의 복지임대 아파트 매각의 최대 희망자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한단공)은 과거 근로복지공단과 만찬가지로 초원 아파트(복지 임대아파트)를 운영해왔다.
초원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 아파트와 유사한 성격의 저렴한 임대아파트로, 월 임대료 3만~4만원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단공이 운영해왔던 초원아파트는 서울 디지털 드림타운이라는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재건축돼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만 26만~33만원선이며, 보증금 역시 평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700만~100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또 입주 대상자 역시 당초 저소득 미혼 여성 근로자에서 디지털 단지 내 입주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입주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복지 아파트가 아닌 민간 오피스텔로 변질됐다.
한편,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시설 유지비로 인한 적자를 핑계로 입주 근로자들을 몰아내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들이나 할 수 있는 임대사업을 통해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