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정부는 내년도에는 기술혁신의 성과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D시스템을 혁신하고 중견기업의 육성, 에너지 절감형 녹색성장, 성장과 고용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생산성 정체에서 벗어나야하는 국내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혁신, 중견기업육성,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임채민 제1차관은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응키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R&D를 통한 기술혁신, 지식주도형 산업구조 형성과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녹색성장의 시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산업활성화로 집약된다“며 ”오는 2010년도 업무계획은 이를 중심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 지식경제: 창의와 융합 선도 및 견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그간 R&D결과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비효율성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국가R&D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중간탈락(Early Kill)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지원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R&D성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미래사업창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의 '대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전략분야 등에는 최대 3000억원의 사업비 배정, 사업기간을 5~7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중장기 대형과제로 유도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의 융합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신산업 창출전략'도 오는 2010년 6월까지 수립하고, 추진 제도적 기반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의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감소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도 있다.
그 일환으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가업승계 지원, 저신용 졸업기업의 보증지원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인력 파견, 장기 R&D과제 지원, KOTRA의 글로벌 마케팅 집중지원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병행
2010년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온실가스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 하반기까지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량과 일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축계획 이행 기반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내년 2010년중에 본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0년 하반기에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2010년 하반기에 관련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와 수출입은행 등과의 탄소펀드 조성으로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키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방안'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고 전력요금은 2010년 중 모의시행을 통행 추진할 예정인 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부처별로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여, 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도 도입한다.
이로써 내년도 5% 경제성장을 전제로 에너지소비 증가 4.7%를 3%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희망경제: 일자리 창출
성장과 고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산학융합단지'가 도입, 2010년도 중 산학융합단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 제도준비를 통해 각 광역경제권별로 2개 내외의 '산학융합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융합단지'는 엔지니어링 하우스, 가족회사 등을 통해 지난 2004년 이후 전국대학 최고 취업률(2008년 97.1%)을 유지한 산업기술대의 성공적 산학협력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다.
또 고용창출의 돌파구로 봉제, 신발, 귀금속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동대문 봉제 패션 클러스터와 같은 생산 집적지의 커뮤니티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숙련집약형 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확보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e-러닝, u-헬스, 디자인 등 성장성이 큰 서비스 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정부는 내년도에는 기술혁신의 성과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R&D시스템을 혁신하고 중견기업의 육성, 에너지 절감형 녹색성장, 성장과 고용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생산성 정체에서 벗어나야하는 국내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혁신, 중견기업육성,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임채민 제1차관은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응키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R&D를 통한 기술혁신, 지식주도형 산업구조 형성과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녹색성장의 시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산업활성화로 집약된다“며 ”오는 2010년도 업무계획은 이를 중심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 지식경제: 창의와 융합 선도 및 견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그간 R&D결과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비효율성도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국가R&D에서 경쟁을 도입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중간탈락(Early Kill)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지원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R&D성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미래사업창출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의 '대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전략분야 등에는 최대 3000억원의 사업비 배정, 사업기간을 5~7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중장기 대형과제로 유도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의 융합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신산업 창출전략'도 오는 2010년 6월까지 수립하고, 추진 제도적 기반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의 생태계에서 중소기업→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감소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도 있다.
그 일환으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가업승계 지원, 저신용 졸업기업의 보증지원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인력 파견, 장기 R&D과제 지원, KOTRA의 글로벌 마케팅 집중지원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병행
2010년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 온실가스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 하반기까지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량과 일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축계획 이행 기반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내년 2010년중에 본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2010년 하반기에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2010년 하반기에 관련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와 수출입은행 등과의 탄소펀드 조성으로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키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방안'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고 전력요금은 2010년 중 모의시행을 통행 추진할 예정인 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부처별로 에너지 절약목표를 부여, 관리하는 '부처별 목표관리제'도 도입한다.
이로써 내년도 5% 경제성장을 전제로 에너지소비 증가 4.7%를 3%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희망경제: 일자리 창출
성장과 고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산학융합단지'가 도입, 2010년도 중 산학융합단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 제도준비를 통해 각 광역경제권별로 2개 내외의 '산학융합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융합단지'는 엔지니어링 하우스, 가족회사 등을 통해 지난 2004년 이후 전국대학 최고 취업률(2008년 97.1%)을 유지한 산업기술대의 성공적 산학협력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다.
또 고용창출의 돌파구로 봉제, 신발, 귀금속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동대문 봉제 패션 클러스터와 같은 생산 집적지의 커뮤니티화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숙련집약형 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확보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e-러닝, u-헬스, 디자인 등 성장성이 큰 서비스 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