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정부는 내년도에는 5%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국민생활 안전과 배려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도 경제성장 5% 달성을 위해 ▲ 주력 산업의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리 매김 ▲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의 육성 ▲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과 확산 ▲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 에너지 자급능력 제고 ▲ 새로운 해외시장(+30억 시장) 확보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주력산업 글로벌 리더화,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 육성

지경부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자동차 분야는 2011년 전기자동차의 양산 개시를 목표로 내년인 2010년에 30대 규모의 전기차를 제작, 실증 작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스템의 표준화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고 충전소 설치 등을 통해 오는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00대 이상을 보급한다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양대 등이 참여하는 산ㆍ학ㆍ연 공동 R&D모델을 활용해 오는 2013년까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PRAM, ReRAM, STT-MIRAM 등)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플랜트, 항공, 방위산업, 원전 등 국내기술 수준과 세계시장규모에서 잠재력이 확인된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 플랜트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동, 인도, 중남미에 설치된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CIS지역에도 신설하고,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2010~19)'을 마련, 항공핵심 기술 R&D투자를 효율화하고 수출 민항기, 무인기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원전 플랜트 수출의 원년 달성을 위해 주요국 및 잠재시장의 도입시기와 사업위험도 등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등의 중점 추진 대상국에 대해서는 정상외교 등으로 수주 지원을 하고 기타 잠재시장 대상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제휴, 인프라구축지원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신성장동력 성과 확산 및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향후 5~10년 뒤 국내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우선 내년 2010년도에 바이오, LED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도에 바이오 시밀러 설비투자 규모는 5654억원(2009년 302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LED 핵심장비의 국산화율도 20%(2009년1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국내서비스 로봇 생산규모는 1177억원(2009년 905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상파 DMB장비 국산화율도 45%(2009년 30%)으로 끌어올리는 가시적 성과를 지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년중에 수립,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 펀드도 추가로 2000억원을 조성,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품소재 산업에서도 '부품소재 경쟁력제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품질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우선 세계시장 10억달러, 점유율 30% 이상 소재인 World Premier Material(WPM)에 대해 'WPM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0대 핵심소재를 내년 3월중에 선정, 소재별 기업형 사업단 구성 및 개방형 R&D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개발된 신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1000억원 규모의 소재전문 펀드를 조성,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규모가 큰 전략품목 20개(소재 10+ 부품 10)에 대해서도 R&D 추진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후방 부품소재를 패키지로 개발하고, 과제당 지원규모도 현재 15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증액한다.

해외 부품소재 기술의 획득을 위한 해외 기업 M&A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도 활용할 계획이다.


◆ 에너지 자급능력 제고, 새로운 해외시장 확보

에너지 자급능력 제고를 위해 지경부는 2010년에 정부 융자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고 생산 광구의 확인매장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 담보융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에서 민간기업 지원 비율은 올해 73%에서 2010년에는 85%로, 2012년에는 100%로 전액 지원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원유, 천연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자주 개발률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석유, 가스의 2010년 자주 개발율 목표는 올해 8.1%에서 내년에는 10%로 설정했다.

한편,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소비시장은 정체되는 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0억명 신흥국시장'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지경부는 지역별, 소비특성별로 정교한 ‘+30억 시장 진출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억 시장'은 '고품질 고기능'과 동시에 '가격경쟁력' 유지가 관건인 '미들(Middle)형 시장'으로 파악, 기업들이 Middle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R&D를 확대하고 생산성향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모듈화, 부품 고용화 공동 R&D등이 시행키로 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북경권에는 IT, 상해권에는 고가소비재, 중경권은 사회간접자본 등 권역별, 소비특성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시장 종합연구기관도 코트라(KOTRA)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의 임채민 제1차관은 "+30억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 등 다양한 수출확대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수출 41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