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보험 방카규제 25%룰 적용유예 필요주장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풋백옵션 행사 한달 연기요청에 대해 채권단이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금융당국도 '검토'입장을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리츠칼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오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만나 대우건설 풋옵션 상환 연기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인 국민은행 관계자는 “풋백옵션 행사를 한 달간 연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우건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기는 무리가 있다”며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보강 절차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우건설의 17개 재무적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풋백옵션 행사가액은 3조 5000억~6000억원 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또 “농협보험에 대한 25%룰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5%룰이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때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농협은 이에 대해 10년간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동일규정 동일적용을 주장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진동수 위원장은 “농협공제는 비조합원외에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바 현실로 끌어들이는 필요하다”며 “25%룰 적용유예를 3년, 5년 또는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차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EU와도 FTA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25%룰을 따르지 않다가 새로 적용받으려는 힘든 것”이라며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동수 위원장은 "구체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냥 가는 것이 나은지는 관계부처와 더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해 다소 여지는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