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은 8일자 기사를 통해 이번 부양책 발표는 경기회복의 약화 조짐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내년 7월 예정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민심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회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집권 3개월 만에 경기회복 조짐이 약화되면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디플레와 엔고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3조 5000억엔을 지역별 지원에, 6000억엔은 고용안정에 그리고 8000억엔은 환경 정책 관련 비용에 각각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고용시장 악화, 디플레에 따른 내수둔화, 장기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움직임 등의 위험 요인들이 있다며 특히 환율의 지나치거나 무질서한 변화는 경기회복이나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가운데 다음날 발표될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는 잠정치에서 하향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엔은 지난 11월 27일 84.83엔으로 14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뒤 89엔대로 상승해 있다.
후지츠 연구소의 마틴 슐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꼭 필요한 조치로 추가 부양책 없이는 경기 재하강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이같은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임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디플레 및 경제불안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로 3개월물 자금을 국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및 적격 대출 등을 담보로 해 10조엔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