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7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6개 금융협회장들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6개 회장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반대의견을 표했다.

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은 “신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위 통과는 유감스럽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신동규 회장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한 것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특히 현재 금감원에 감독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한은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그는 “불필요하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행의 수지악화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것인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채무에서 금통위가 정하는 채무로 확대하는 것이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