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고위관계자가 금융부문, 특히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이른바 '토빈세(Tobin Tax)' 논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끈다.

존 립스키(John Lipsky) IMF 수석부총재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뱅쿠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자신들은 '토빈세'에 아이디어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피츠버그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은 IMF가 금융부문 거래세 부과를 통해 또다른 대형은행의 부실화나 여타 금융기관의 파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한 가지 모델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처럼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 기금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당초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IMF 총재는 '토빈세' 아이디어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면서 버리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영국 등 일련의 국가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IMF가 내년 봄까지 이 안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한 상태.

'토빈세'는 1970년대 초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케인스의 후계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주창한 것으로, 단기외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당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금융시장의 유동성이나 자산가격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일부 파산에 이른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증권거래 혹은 금융거래 과세'로 논의가 이동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원래 토빈의 제안은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지 이를 통한 수입으로 다른 목적에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제는 후자와 같은 재원 마련에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MF가 '토빈세'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금융 활동의 범위가 얼마나 폭넓은지 그리고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립스키는 "금융시장의 왜곡을 막고 시스템 차원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정책 효과가 확실한지 여부가 거래세 부과 혹은 여타 대안적인 정책 아이디어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