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연간으로 0.2% 성장하고 내년 2010년도에는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경기상태 등에 따른 하방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교역여건 정상화와 내수회복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생산 및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보고서 'KDI경제전망 2009하반기'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개선 추세 유지와 민간부문 소비 및 투자 증가로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선 우리경제는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3/4분기에 2.9%의 성장율을 기록한 이후 4/4분기에도 1.0% 성장해 연간으로 0.2%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수출과 내수회복 등 전반적 수요증가는 생산의 견실한 개선과 고용 부진의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내년 2010년에는 5.5%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전년 상반기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0년 상반기 성장율이 하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기대비로는 상ㆍ하반기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상하반기의 성장 모습을 그렸다.
민간소비는 환율, 소득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 개선으로 5% 내외, 설비투자는 10%를 크게 상회하는 17.1%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다. 세계경제회복 및 환율안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상수지는 160억달러 흑자예상이다. 국내외 경제회복과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ㆍ출입이 모두 증가하지만, 흑자폭은 올해의 400억달러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이다.
실업률은 3.4%,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올해와 유사한 2%대 후반 2.7%로 전망됐다.
물론, 이같은 전망은 ▲ 2010년 3%내외의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 ▲ 국내 원유도입단가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의 환만한 상승 지속 등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KDI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에 상당 수준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재정운용의 강도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할 필요성 제기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된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비과세ㆍ감면 및 소득ㆍ세액 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도이에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는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정책변경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화겅적인 지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표] 2009~201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