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더 코리안 G-20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적 규제(ex-ante regulation) 강화도 필수적”이라며 “규제당국은 시스템리스크의 발생과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등의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돼 큰 어려움을 겪은게 그 사례라고 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금융시스템 개혁에 큰 기대를 걸었다.
고통도 컸고 각국의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이다.
진동수 위원장은 “주의해야 할 것은 규제강화가 지나쳐 금융시장의 건강한 혁신까지 구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