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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건설] 4대강 살리기, 국토개발 지역경제 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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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사업이다. 즉 '녹색 성장'이란 단어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녹색 기술의 건설부동산 분야 도입과 함께 이를 통한 성장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란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에 도입되는 녹색기술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넘어서는 것으로 환경과 기술을 결합해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녹색환경을 통한 경제성장 모범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활용된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녹색 국토대개조라는 대전제와 함께 내수 진작과 해외 시장 선점이라는 다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합한 녹색성장 기반사업으로 우선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에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 또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두번째 목표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함께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에서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수생태계 복원, 문화 등 복합 공간 조성, 지역발전 촉진 등이 추진된다. 우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과 보 설치, 중소댐 건설 등으로 13억㎥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홍수조절 용량을 9억2000만원㎥로 늘리기로 했다.

수질면에서는 누구나 물속에 들어가 수영이 가능한 2급수의 수질이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의 평균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3㎎/ℓ 이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곳을 확충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을 신·증설키로 했다.

수변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4대강 주변의 문화와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전국에 총 연장 1500㎞의 자전거길을 만들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변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4대강 사업, 건설사들도 도약대 된다

4대강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 업체들에게도 도약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건설사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국제 건설시장을 포괄할 기술개발과 경험 축적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보와 수변공간을 개발하는 건설기술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런 만큼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실상 새로운 물관리 건설기술의 공연장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리고 이번 4대강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전세계 물관리 건설 시장의 진출도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수문식 승강구조로만 이루어졌던 기존 댐의 수문 방식은 전도식 등 다양한 기법이 선보일 예정이며, 보 중심부에 형성될 수변 공간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토목에만 머물지 않는다. 바로 토목과 IT기술이 접합된 새로운 장르의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건설과 IT, 그리고 BT가 결합된 사업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IT부문 기술개발에 배정된 예산은 10억원 선에 이른다. 4대강 사업에서 구현될 IT로는 우선 ‘G피시’와 ‘G십’ 기술을 새로 개발한다. 물고기 형태의 ‘G피시’는 물속을 떠다니며 염소, 유량, 질소, ph 등 10여가기 센서를 통해 수질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를 날려준다.

임무 종료후에 자가충전 전원 모듈로 귀환해 충전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된다. 배를 이용한 지능형 수자원 상시 보호 시스템인 ‘G십’ 또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심을 측정하고, 토사유입 등을 관리하게 된다.

또 폐수를 재이용하는 막분리 기술과 전자빔을 이용한 오폐수 고도처리기법, 그리고 4대강 유역 솔라 LED와 수중 물고기 기술 등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될 IT기술이다.


◆ 4대강 살리기, 지역경제 흐름 바꾼다

4대강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따른 생산과 취업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존 지역 경제의 흐름과 그 틀도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8조46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5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장 사업 규모가 큰 낙동강의 경제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유역의 경북권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는 10조48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9만7600명이다. 경남권은 생산유발효과 9조원에 취업유발효과 9만7600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수도권은 생산유발 6조7200억원에 취업유발효과가 6만3500명에 달한다. 수도권의 경우 산업이 밀집돼 있고 연관성이 가장 커 집중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은 6조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4400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은 5조2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94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경제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지역의 특산품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농어촌 개발사업인 '금수강촌(錦繡江村)'사업이 추진된다. 영산강 주변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8개 지구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23개 지구로 확대한다.

강을 이용한 녹색관광 문화상품도 만들어진다. 내륙ㆍ강ㆍ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 관광상품과 역사ㆍ문화 체험길과 숙박시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수상레포츠단지는 기본이고 세계적인 자전거 축제인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처럼 4대강을 자전거로 종단하는 스포츠 관광상품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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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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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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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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