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4분기에 중소기업의 필요 신규기준 대출 증가분은 8조억 원인데 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은 3조원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두 보증기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없는 한 5조원을 신용과 재산담보로 조달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그리고 중소기업대출 MOU 비율 완화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가 우려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08년 말과 올해 보다 오히려 내년에 더 자금사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낮은 사고율과 대위변제를 전제로 보증규모를 예상했다”며 “올해 추경 당시 대위변제금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2조원 이상 보증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