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료율 올리고 차입이자 면제에도 차입금 증가
-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고 강력한 제도 보완 필요”


[뉴스핌=한기진 기자]‘도대체 언제쯤?’

고질적인 적자구조로 비판의 중심에 서왔던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과 보험 등 타 계정에서 2조원 이상을 빌리는데 따른 한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자를 면제해줬고, 예보료율을 인상했는데도 해결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쯤 되고 보니 예보 안에선 "외부로부터 아무런 악성 돌발변수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도 최소 10년은 지나야 안정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이 설왕설래 할 지경이다.

결국 해법은 ‘저축은행 업계 스스로가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건전성을 개선하는 길 밖에 없다는 뻔한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다.

9일 예금보험공사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저축은행 계정이 은행 및 보험등 타 계정에서 차입한 금액은 2조3405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243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각 금융회사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각 회사별로 보험성격의 기금을 일정비율로 거둬들여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해마다 부실로 인해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입보다 지출규모가 너무 커 타 계정에서 빌려왔다.

올 7월말 기준으로 해도, 저축은행들이 납입한 보험료 3억원과 회수한 자금 등 729억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영업정지 등에 따른 보험금을 1345억원 지급하면서 616억원 적자였고, 지난해도 688억원 등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1조8912억원에 달한다.

우려가 더 큰 것은 지난 4월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적자보전을 위해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에서 0.35%로 올렸고 타 계정 차입금에 대해 향후 10년간 이자를 면제키로 했음에도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보업이나 은행 등은 보험료율을 오히려 내려줘 기업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과다하게 예보에 보험료를 냈었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하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상승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사업비가 줄어들 게 되고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한구 의원은 “저축은행의 매년 보험료 등 수입보다 보험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초과해 발생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될수록 반복적으로 계정간 차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법•부당행위와 허위 재무지표로 위장한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