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보유액 축적 욕구에 대응하는 신뢰성 있는 대안 필요성 강조
- IMF 쿼터, 과소대표국으로 5% 이전 개혁.. 2011년 1월까지 완료키로
- 총재 선출 방식 투명화 채택..직원 구성 다양성 제고
- 확고한 회복국면 진입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 글로벌 불균형 확대 방지 위해 정책개혁 추진.. 환율문제는 직접 제기 안 해
[이스탄불=뉴스핌 김사헌 기자]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윤증현 장관은 개최중인 제64차 IMF/WB 연차총회에 일정 중 10월 3일(토), 10월 4일(일) 양일간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였다. 사진은 세계은행(WB) 저스틴 린 수석 부총재와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IMF의 24개 주요 이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3일과 4일 양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회의를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융자 여력을 3배 이상 확충하는 신차입협정(NAB)의 최종 합의가 임박했음을 환영하면서, 특히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자기보험(Self-Insurance)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C 위원들은 나아가 IMF가 세계경제의 장기적 안전성 제고와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특별인출권(SDR)의 기능 제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신흥국, 특히 브릭스(BRICs)의 SDR 활용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양자간 통화스왑이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통화협력과 같은 세계 경제의 '안전망'(Global Safety Net)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IMFC 위원들은 IMF의 감시활동이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IMF의 임무범위(mandate)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경상수지 거래에 국한되던 감시 범위를 자본수지까지 포함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장관은 글로벌 위기가 선진국-개도국, 금융-실물간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증폭된 만큼, IMF의 세계경제 감시활동 강화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IMFC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인 과대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를 이전하는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5% 쿼터 이전은 미국 측이 주장한 것으로, 중국 등 신흥국은 7% 이전을 주장한 반면 유럽은 이전을 제고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2011년 1월까지 차기 쿼타 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G20 의장국이 되는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의제 처리 면에서 큰 과제를 걸머지게 된다.
한국은 현재 1.3%인 지분이 2008년 4월 합의 이행에 따라 1.4%로 올라가게 되며, 2011년 1월까지 차기 개혁시 지분이 약 2.2%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MFC는 또다른 지배구조 개혁으로 총재선출방식을 개방·실적·투명한 절차에 기초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이사회가 검토해 향후 보고할 방침이다. 여기서도 윤 장관은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IMF 직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의 모든 대표들은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르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고실업률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위원들은 글로벌 불균형 확대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재정, 통화, 환율, 금융정책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IMF가 이 같은 각국의 정책 부합성을 평가하는 미래지향적인(Forward-looking)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각국 상호평가를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장관은 그 동안 G20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하여 국제적 합의 형성에 기여하였던 이슈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동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출구 전략의 시점, 속도 그리고 순서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재무장관 등과 회동했는데 과거와 달리 직접 우리를 만나자고 접촉하는 등 G20 차기 의장국이 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신 차관보는 전체 회의 분위기에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세계 경기 인식 면에서는 모든 장관들이 아직 '더블딥(Double-Dip)의 위험이 상당히 남아있는 만큼 출구전략 시행은 이르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지만 G20 때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반면 고실업률과 같은 요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주로 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 G7 처럼 환율을 타겟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변화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신제윤 차관보는 또 "G7이 유명무실해지고 G20이 부상하면서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라들이 질시하는 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G20 이외의 국가들은 어떻게 이 논의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과제"라고 말해 의장국을 맡은 한국 측의 고민을 전하기도 했다.
- IMF 쿼터, 과소대표국으로 5% 이전 개혁.. 2011년 1월까지 완료키로
- 총재 선출 방식 투명화 채택..직원 구성 다양성 제고
- 확고한 회복국면 진입 전까지는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 글로벌 불균형 확대 방지 위해 정책개혁 추진.. 환율문제는 직접 제기 안 해
[이스탄불=뉴스핌 김사헌 기자]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윤증현 장관은 개최중인 제64차 IMF/WB 연차총회에 일정 중 10월 3일(토), 10월 4일(일) 양일간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였다. 사진은 세계은행(WB) 저스틴 린 수석 부총재와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IMF의 24개 주요 이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3일과 4일 양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회의를 통해 위기 대응을 위한 융자 여력을 3배 이상 확충하는 신차입협정(NAB)의 최종 합의가 임박했음을 환영하면서, 특히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자기보험(Self-Insurance)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C 위원들은 나아가 IMF가 세계경제의 장기적 안전성 제고와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특별인출권(SDR)의 기능 제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신흥국, 특히 브릭스(BRICs)의 SDR 활용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맥락에서 "양자간 통화스왑이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통화협력과 같은 세계 경제의 '안전망'(Global Safety Net)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IMFC 위원들은 IMF의 감시활동이 거시경제와 금융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IMF의 임무범위(mandate)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경상수지 거래에 국한되던 감시 범위를 자본수지까지 포함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장관은 글로벌 위기가 선진국-개도국, 금융-실물간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증폭된 만큼, IMF의 세계경제 감시활동 강화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IMFC 회의는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인 과대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5%의 쿼터를 이전하는데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5% 쿼터 이전은 미국 측이 주장한 것으로, 중국 등 신흥국은 7% 이전을 주장한 반면 유럽은 이전을 제고하지 말자는 입장이어서 2011년 1월까지 차기 쿼타 개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G20 의장국이 되는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의제 처리 면에서 큰 과제를 걸머지게 된다.
한국은 현재 1.3%인 지분이 2008년 4월 합의 이행에 따라 1.4%로 올라가게 되며, 2011년 1월까지 차기 개혁시 지분이 약 2.2%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IMFC는 또다른 지배구조 개혁으로 총재선출방식을 개방·실적·투명한 절차에 기초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이사회가 검토해 향후 보고할 방침이다. 여기서도 윤 장관은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IMF 직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의 모든 대표들은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르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고실업률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위원들은 글로벌 불균형 확대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재정, 통화, 환율, 금융정책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IMF가 이 같은 각국의 정책 부합성을 평가하는 미래지향적인(Forward-looking)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각국 상호평가를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장관은 그 동안 G20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하여 국제적 합의 형성에 기여하였던 이슈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동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출구 전략의 시점, 속도 그리고 순서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재무장관 등과 회동했는데 과거와 달리 직접 우리를 만나자고 접촉하는 등 G20 차기 의장국이 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신 차관보는 전체 회의 분위기에 대해 "큰 틀에서 볼 때 세계 경기 인식 면에서는 모든 장관들이 아직 '더블딥(Double-Dip)의 위험이 상당히 남아있는 만큼 출구전략 시행은 이르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지만 G20 때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반면 고실업률과 같은 요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주로 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 G7 처럼 환율을 타겟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변화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신제윤 차관보는 또 "G7이 유명무실해지고 G20이 부상하면서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라들이 질시하는 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G20 이외의 국가들은 어떻게 이 논의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과제"라고 말해 의장국을 맡은 한국 측의 고민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