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재정 조기집행 효과 과장" 비판 제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총 272조7000만원의 집행관리 예산에서 8월 말까지 199조3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73.1%의 진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계획 194조8000억원에 비해 4조5000억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집행율은 102.3%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번에 밝힌 대로 4/4분기 예산 10~12원을 3/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4차 예산집행특별 점검단회의를 개최해 8월 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 및 3/4분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8월까지 집행된 예산(본예산+추경) 199조3000억원 중 본예산은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91조4000억원, 추경은 집행관리 대상 15조1000억원 중 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59조5000억원(진도율 79.4%)을 집행, 당초 계획 53조2000억원에 비해 6조3000억원을 초과 집행(집행률 111.8%)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점관리분야는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206개) 4조5000억원, 민생안정사업(125개) 23조7000억원, 금융시장안정사업(9개) 3조8000억원(집행률 100%), SOC사업(1170개) 42조9000억원 등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 지속을 위한 재정부문 역할을 다하기 위해 4/4분기 예산 중 10~12조원을 3/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지난 상반기 재정집행과 관련해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과장되고 4대 중점관리사업이 엉뚱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09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현황 분석' 결과 정부는 본예산 집행률의 상반기 목표를 107%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4대 중점관리 대상에 선정된 일부 사업은 국내 경기 진작과 거리가 있거나 재해대책비처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나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처럼 상반기 조기 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이 포함돼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6500개 사업에 대해 재정집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만 떼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월별 전체적인 모습에 따라 조기에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앞당겨 집행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