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일본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장기 집권당인 자민당을 대파,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중의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전후 처음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자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분석된다. 뉴스핌은 일본의 정권 변화와 새 정부 탄생에 따른 정치구도, 정책변화, 외교노선 그리고 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후 반응 전망 등으로 이번 일본 총선거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일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빠르고 야심차며 심지어 이상주의적인 정책 변화를 약속했지만 또한 대중들의 불만과 정부 재정의 약화라는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경제적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31일자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무디스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인용, 일본이 급격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일반 정부 예산적자가 2009년 및 201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적자는 선진국들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또한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20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본 재정수지의 약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낮게 제시하는 배경인 동시에, 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이유는 중기 전망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재정 적자 조달에 계속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또 민주당이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재정 건전화 약속을 빼버리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오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정책 기반이 고이즈미 내각 이후의 자민당 내각과 다른 대목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치중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책은 그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일정 분야에 집중되는 정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부양 요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디스는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로 재정적 사회적 복지 이전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지만, 이는 가계가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해야 가능한데 아직 일본 가계의 소비 능력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구나 16.8조엔, 2013년까지 GDP의 3%에 달하는 재정 이전과 감세를 통한 가계 지원 계획은 재정지출 분권화와 낭비되는 지출의 축소로 메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무디스는 경고했다.
특히 (사회보험 및 연금 등) 보장 지출(Entitlement Spending)을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1~2% 범위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정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내수 기반 성장은 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또한 미국 경제에의 의존을 탈피하려는 암묵적인 시도는 일본 경제가 미국으로의 수출과 아시아에서의 공급망에 직접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무디스는 일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에 따른 국채(JGB) 명목 금리의 하락 압력과 국내 투자자들의 강한 자국투자 성향 때문이며 또한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JGB가 안전 도피처 역할을 제공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수혜 요인 역시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JGB 금리도 상승하고 디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한다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세수를 증대하지 못할 경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결론적으로 일본의 'Aa2' 등급 전망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축소 및 정부의 적절한 비용에서의 적자 조달 능력의 지속 여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당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경제의 해결과제 및 시장의 신뢰라는 요소를 잘 조율하고 나아가 경제 회복을 따라 재정 건전화 추세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일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빠르고 야심차며 심지어 이상주의적인 정책 변화를 약속했지만 또한 대중들의 불만과 정부 재정의 약화라는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경제적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31일자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무디스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인용, 일본이 급격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일반 정부 예산적자가 2009년 및 201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적자는 선진국들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또한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20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본 재정수지의 약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낮게 제시하는 배경인 동시에, 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이유는 중기 전망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재정 적자 조달에 계속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또 민주당이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재정 건전화 약속을 빼버리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오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정책 기반이 고이즈미 내각 이후의 자민당 내각과 다른 대목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분배 정책에 치중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책은 그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일정 분야에 집중되는 정책으로 전반적인 경기 부양 요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디스는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로 재정적 사회적 복지 이전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지만, 이는 가계가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해야 가능한데 아직 일본 가계의 소비 능력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구나 16.8조엔, 2013년까지 GDP의 3%에 달하는 재정 이전과 감세를 통한 가계 지원 계획은 재정지출 분권화와 낭비되는 지출의 축소로 메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무디스는 경고했다.
특히 (사회보험 및 연금 등) 보장 지출(Entitlement Spending)을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1~2% 범위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정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내수 기반 성장은 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또한 미국 경제에의 의존을 탈피하려는 암묵적인 시도는 일본 경제가 미국으로의 수출과 아시아에서의 공급망에 직접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무디스는 일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에 따른 국채(JGB) 명목 금리의 하락 압력과 국내 투자자들의 강한 자국투자 성향 때문이며 또한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JGB가 안전 도피처 역할을 제공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수혜 요인 역시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JGB 금리도 상승하고 디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한다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세수를 증대하지 못할 경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결론적으로 일본의 'Aa2' 등급 전망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축소 및 정부의 적절한 비용에서의 적자 조달 능력의 지속 여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당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경제의 해결과제 및 시장의 신뢰라는 요소를 잘 조율하고 나아가 경제 회복을 따라 재정 건전화 추세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