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기존 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마저축 폐지가 중산서민층 지원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장되기 이전에는 문제점을 감안해 보안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장마저축 보완책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감안하는 부분 등을 고민해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장마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3년 일몰 연장하되 소득 공제는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와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실장은 "임대 소득세 대상 주택 수가 전국의 20만호 정도인데다 여러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 국지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역학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입자에 전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 논란과 관련 "조세정책의 첫번째 목적은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정성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5년이 걸렸다"며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은 시간을 가져야하며 외환위기 당시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