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세"
- 10대 단순가담서 선후배 조직화경향 우려
- 당국 "유관기관 힘모아 반드시 근절"다짐

[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09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1460억원(2만28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33.6%(367억원), 인원기준 44.0%(696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기준으로 생명보험이16.2%(236억원), 손해보험이83.8%(1,224억원)를 차지했으며 인원기준으로는 생명보험이 5.4%(1227명), 손해보험이 94.6%(2만1574명)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증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감원·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도 한 이유”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적발 방법별로 구분하면, 보험조사 전담조직이 적발한 조사적발은 3942명(330억원)이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현장적발은 1만8859명(1130억원)으로 파악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5%(431억원)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 23.9%(348억원), 운전자 등 바꿔치기 16.2%(2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후 우발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38.5%로 전년동기(47.9%) 보다 9.4%포인트 감소한 반면, 허위·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54.3%로 전년 동기(44.6%) 보다 9.7%포인트 증가했다.

보험 종류별 금액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 67.6%(987억원),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5.2%(223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0.3%(150억원) 순이었다.

화재보험 부문은 비중(4.5%)은 낮지만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55.6%로 전체 증가율(33.6%)을 크게 상회했다.

적발인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87.1%(1만9867명), 장기보험 6.7%(1533명), 보장성보험 5.0%(1145명)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자동차 이용이 생활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가능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7.8%(6334명)로 가장 높고, 30대 25.8%(5868명), 20대 19.9%(4542명), 50대 18.5%(4221명)등의 순이었다.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7.1%, 64.3%로서 다른 연령대(30~60대)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10대의 보험사기는 과거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단순 가담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학교 선후배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30.1%(6,854명), 회사원 13.0%(2,953명), 운수업 10.1%(2,296명), 자영업자 9.2%(2,095명)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