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5년내 처분 못한다

기사입력 : 2009년08월10일 08:30

최종수정 : 2009년08월10일 08:30

[뉴스핌=이영기 기자]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분할된 산업용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산업용지 처분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수 밖에 없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7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09.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 처분제한 강화내용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 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5년 동안 처분을 제한했다. 이로써 주택전매제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유사제도와 형평성이 맞추어 졌다.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용지나 건물을 매각해야 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실비범위 내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최초 입주계약이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체결된 산업용지, 분할 또는 공유지분 취득산업용지다.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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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