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경험데이터 확보와 관련 시설투자 법개정 필요"
- "07년 고령자1인당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년比 14.4% ↑"

[뉴스핌=신상건 기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현재 정액형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실손형 상품도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보험사들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이종욱 연구위원은 9일‘고령화 진전에 따른 장기간병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고령자의 1인당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추계한 결과, 전년대비 14.4% 증가했다.

또한 의료보장인구의 전년대비 1인당 본인부담 증가율 9.6%를 크게 상회해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은 지난 2007년에 10.8%로 조사됐지만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는 2008년에 고령자의 약 3.3%에 불과해 급여대상자는 제한적으로 파악됐다.

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는 제한적이므로 보충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소비자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따라 장기간병보험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손형 상품의 개발, 경험데이타의 확보, 요양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