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개입보다는 국제공조 및 외환자유화 조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이규복 연구원은 오는 7일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대기·이규복 연구원은 "바람직한 외환정책은 환율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환당국은 시장개입보다는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기관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이상 특정 규모로 확충할 경우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해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이규복 연구원은 오는 7일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 국제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대기·이규복 연구원은 "바람직한 외환정책은 환율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환당국은 시장개입보다는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개방과 자유화 기조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부작용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는 외화유출과 관련된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기관들의 외형확대 경쟁 등으로 외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역내 원화결제 확대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이상 특정 규모로 확충할 경우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목표로해 인위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